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하 행안부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라는 행안부의 2023년 지침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이나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행안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넘어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안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정기 의원은 행안부 지침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 등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