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 이행한 규제혁신 대표성과 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대표성과는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 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신기술 농업기계 유사 모델 추가등록 규정 마련 △약효 보증기간 경과 수입 농약의 재포장 허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과수화상병 매몰지 작물 재식재 금지 기간 단축 등 모두 6건이다.

주요개선안 4가지를 들면, 첫째,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등록 및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외래병해충 ‘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유입되어 농작물의 큰 피해 우려, 긴급한 농약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개선책으로 벼·콩·옥수수 등 15개 작물을 대상으로 한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방제용 농약 4품목을 직권으로 긴급 등록하고, 등록된 농약이 실제 농업현장에서 판매·사용될 수 있도록 농약 사용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 설정하여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개정하였다.  

둘째, 신기술 농업기계 유사모델 추가 등록 규정 마련하였다. 기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과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유사 모델의 경우 추가등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최초 지정 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선안으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대상이 상용화된 농업기계인 점을 고려,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한 유사모델을 추가등록할 수 있는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셋째, 약효보증기간 경과 수입농약의 재포장 허용하였다.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으로 수거·회수되는 농약 중 제조농약은 재가공 후 다시 유통·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입농약은 전량 폐기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개선안으로 약효보증기간 경과 또는 포장지 훼손으로 식별이 어려운 수입농약을 검사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개정해 해결했다. 

넷째,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우량비료로 지정되는 사례가 없었는데, 고시 개정을 통해 우량비료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수입 농약의 재사용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한 해 230억 원 규모의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과수화상병 매몰지 작물 재식재 금지 3년에서 진단 등을 거쳐  2년후부터는 작물재식재가 가능토록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농업·농촌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농촌진흥청은 내부 직원, 농산업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농촌진흥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과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그동안 발굴된 과제는 청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관계된 과제는 소관 부처에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차장 주재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며, 기존 규제 정비, 다른 부처 규제개선 지원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