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고 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던 전북이 비전과 특례를 이처럼 빨리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도-시군-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 전담 조직이 가동되어 총력을 다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추후,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먼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여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통과 이후 특례 발굴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 왔다. 오늘 발표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벽과 장애물 앞에도 절망하지 않고 도민 여러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도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강원도가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 중앙부처를 패스한 뒤 곧바로 국회를 통한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우선 협의를 강조했다.

또 도는 강원도가 특례를 추진할 당시 상위법과의 충돌, 이른바 ‘법령 충돌’을 줄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은 “국조실에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은 발굴 특례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를 초청해 4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충돌여부를 하나하나 다 검토했다”면서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강원도는 부처협의가 우선하지 않고 의원발의를 먼저했다”면서 “강원도가 일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다수의 미숙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자도과가 국조실 소속으로 편성된 만큼 (우리는)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실행시키겠다”면서 “국회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총 동원해 설명을 하고, 의견이 반영되고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5월 3일에 출범식 개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