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수급 산정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집권여당과 교육부장관이 함께한 당정협의회에서 교사 수 감축 방침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 중 5개 시도는 학급수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정원은 감소했다"며 "전북의 경우 초등은 학급 수가 36개 줄었는데 교사는 62명이나 줄었고, 중등은 학급 수가 1개만 줄었는데 교사는 140명이나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교원수급기준을 학급 수가 아니라 학생 수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결국 군 단위 작은 학교들은 순회나 상치(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것) 및 업무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수준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도시지역 큰 학교들은 학급 수 감축요인으로 작용해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 과밀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올해 전북지역은 초등의 경우 학급수가 줄고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 수가 휴직자보다 많아 감축분이 겨우 해결되었지만, 내년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중등의 경우 정원외기간제 120명을 확보하고 순회를 늘려 감축 정원을 메꿨지만, 정원외기간제 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공약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탓에 초등학교 1학년만 적용하고 그 이상 확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정부와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학습지도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수의 교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