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4일 도의회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졸속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의회는 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교육감이 올리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고, 만일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절충·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 의원의 찬성의견 발언 중 “전북교육청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해서… 10회 이상의 협의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과정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담긴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육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했다. 조례 내용을 우려하는 여러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현장에서 어느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활동보호조례, 갑질근절조례, 학생인권조례 강화 등 모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