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재정전망이 어둡다고 진단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 사용과 행사비 축소 등으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안에는 전체 사업비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50%만 계상한 사업이 많다. 결국 주민들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7%에서 1.5%로 하향됐고 국내에서는 노인기초연금 하향과 긴축재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무주군이 국가정책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 예산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황인동 의원은 그 대책으로 민간 이전예산 조정과 국가공모사업 확보과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재정악화요인을 고민해보니 민간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민간 이전예산이 너무 많다. 행사를 위한 행사와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편성 방향에서는 “정부와 무주군이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앞서 지원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공모사업은 군 재정을 50% 이상 투입해야 해 이 또한 부담이 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인동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사전절차이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무주군이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반드시 지켜 안건을 제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