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해 전북도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방향과 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법성, 타당성, 주민 의견 및 사업효과 등 사업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사전에 거치게 돼 있다.

이 밖에 조례안은 전북도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공모일정이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