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우리도 핵무장해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음을 확인시켜준 사건
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
겠지만, 적어도 무기로 쓸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거기다 고농축우
라늄(HEU) 사용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제조ㆍ발사 단계의 탐지ㆍ제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현실적 구체적 위협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게 된다. 북한이 만
약 1t 이하의 핵무기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 열도까지 즉각적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핵 인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북한은 핵실험 3일 뒤 노동신문을 통해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ICBM 보유권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했으니 한술 더 뜬 셈이다. 현 단계에선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북한을 돌려세우기 어려운 현실이다. 첨단 미사일을
백날 공개해봐야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북한이다. 북한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우
리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이동
수단인 사거리 700∼1300㎞ 이상의 노동, 스커드 등 탄도 미사일을 600기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해성3’ 잠대지
미사일과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전격 공개했다.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DDH II·4400t
급)과 214급 잠수함에 각각 실전 배치된 해성2와 해성3 순항 미사일은 북한군 지휘부의 창
문까지 명중시킬 정도의 정확도를 보유했다고 군은 밝혔다.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정
도의 파괴력도 지녔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핵을 보유한 나라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북이 만일 폭발 규모 1kt(TNT 1000t급 폭발력) 이하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해 휴전선에 산재한 장사정포 등에 배치한다면 선제 제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수천
개의 대포 중 단 몇 발만 발사에 성공해도 수도권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할 기술이 안 된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티타늄과 같은 가벼운
신소재 개발로 과거에 비해 소형화가 쉬워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연 북한 핵무기는 어느 국가를 겨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 미
국과는 직접 맞붙을 깜이 안 되고 인접한 남한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핵배낭이나 방사능물질 살포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핵
은 ‘너 죽고 나 죽고’식의 마지막 자위수단이다. 만에 하나 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
은 공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북의 선제 핵 도발 가능성은 희박
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이후 전 세계적
으로 한 번도 핵무기 사용이 없었다는 점이 예시된다. 미국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아 생존
이 경각에 달린 경우가 아니라면 자멸을 수반하는 핵도발을 감행할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단은 금물이다. 북이 언제 어느 때 도발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남북전쟁이 터져 상황이 불리해지면 저들은 핵무기를 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도 자위
권 차원에서 당장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1년 내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배치
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전력구도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화로써
핵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모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적의 핵무기를 막는 방법은 나의 핵무기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의 핵무장을 방치한 중국도 잠재적 적으로 가상하고 핵무장을 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의 여지도 한국은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미국의 핵우산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궁극적 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기구나 국가도 대한민국의 핵무장
에 반대할 권리가 사라졌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도 핵무장을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야 한다.

신영규/한국신문학 전북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