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국민적 염려가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함과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29일 협의회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2차 가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가해학생 분리조치를 실질적이고 실효성있게 재설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 및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사안별, 개인별, 발달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새로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으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가해학생 처벌 및 화해조정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