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월 31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연대회의는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9월 14일부터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 등의 집단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2% 인상안, 명절 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전국적인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의 계속된 거부에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및 체계등의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사용자측은 19차 실무교섭 시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며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낮은 수준의 문구와 총 2회 협의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인상 없음을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가 3월 15일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이나 현재 급식실의 폐암 산재 및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급한 과제로 학교급식실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90%가 여성노동자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타결 못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교육공무직원들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단일임금협상을 위한 노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추후 협의에 반영한다’는 노조 요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파업에 대비해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조정, 대체식 구매 제공, 도시락 지참 등 급식 운영안을 결정하고 이를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 중단 사전 통보 및 파업으로 인한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돌봄은 최대 22명까지 통합 운영하고, 독서·숙제 등을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 교실을 개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2년 11월 25일 이뤄진 교육공무직원 총파업에 도내에서는 7,035명 중 1,412명인 20.1%가 참여했다.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 913명(37.4%), 특수교육지도사 47명(11.9%), 돌봄전담사 187명(24.9%) 등이 동참했으며, 양양사, 교무실무사, 경비원 등은 극소수로 참여했다.

이로 인한 급식 중단 학교는 810개교 중 219개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락 및 대체식 제공은 216개교며, 급식 미실시 학교는 3개교였다. 또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423개교 중 56개교로 13.2%였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