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 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시 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완산구는 환급대상자에게 직권 환급을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063-220-5292, 5432)로 문의 가능하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감면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내할 것을 강조하며,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