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민주당 추진 부당

전북도의회의 민주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인 장영수 의원이 그 동안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부결처리된 학생인권조례를 오늘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니 큰 충격이다. 이 관련 조례안은 지난 2011년9월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부결 처리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장의원이 관련 상임위 소속도 아니면서 자체 당 소속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별도의 조례안을 상정하겠다? 이는 교육위의 무력화로 도의회 파국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자칫 전북교육을 또한번 상채기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도 교육위 무력화 안될 일>
그 이유를 대겠다. 우선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의 요체는 교육의 특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학생인권보장 및 신장이라는 그럴 듯한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휴대폰-두발-복장 자유 등을 보장하면서 교육현장의 행동수정 조치를 거부, 실질적 교육을 저해한다. 나아가 맘에 들지 않는 선생들에 대한 수업거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는데 이에 기름 붓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 조례안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인권만 보장도고 있을 뿐, 정작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찾기 어렵다. 또 생활기록부의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토록해 사실호도와 이와 관련된 혼란도 적잖이 예상될 정도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사들의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육을 아예 망가뜨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 장의원 등은 사회분위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쪽 후보의 패인이 이것과 무관치 않은데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가겠다니 참 딱하기 짝이 없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내 각 학교는 이미 전교조에 의해 장악돼 있어 교장-교감의 무력화로 정상 교육이 어려울 정도다. 그 단적인 예가 교무회의의 의결 기구화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상태다.
교육이 뭔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 아닌가. 아직 인격형성이 덜 된 학생들에 대해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교육인 것이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온 현 교육위원들이 이런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학생이누건조례를 부결시킨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다른 것도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들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이를 밀어부치겠다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는가. 보도에 따르면, 장의원은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고 의회 내 민주당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일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패인 분석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민주당 정체성을 언급하고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견 등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

<민주당 현실 직시해야>
말은 사실대로 하자. 민주당의 대선 패배원인은 극좌에 치우친 점 때문이다.친노세력들이 당권장악 및 총선과정에서 구 민주계를 너무 잔인하게 축출했고, 대선과정에서 통진당이나 전교조 등과의 지나친 연대 등으로 너무 좌클릭함으로써 다수의 중도가 등을 돌린 게 패착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또 느닷없이 현재 김승환 교육감의 좌편향 교육행정으로 인한 계속적 이념갈등에 끼어들어 한쪽 편승을 부추기고 있으니 도대체 제 정신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다. 참고적을 말하지만, 김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성공하려면 일방-독선적이 아닌 기존 교육원로들의 충고를 잘 들어야 하는 데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육은 진보-보수의 이념구현이 아닌 인재양성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김교육감은 법학자이면서 자신이 마치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전북교육행정을 펴고 있다. 사실 교육은 단순 법 뿐 아니라 전인교육을 망라하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의 식견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김교육감은 매사 자기만 옳다는 식이어서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도의원까지 나서 결과적으로 김교육감 편을 들면서 같은 도의회 교육위의 입지를 좁게 만들겠다? 그것도 교육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참 가당찮다. 당장 중지해야 한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