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행정학회의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현안 토론회'에서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 새만금의 비전과 사업

 이창기 대전발전역구원장은 '새만금의 비전과 사업'이란 기조발제에서 " 새정부가 주장하는 '국민대통합,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평가한 후 " 새정부 임기내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선정해 정권 초기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동서2축, 남북2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사업의 핵심토대가 되는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높은 조성원가로 내부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명품복합도시 일부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LH 등 공기업이 참여 필요)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보지 확보 ▲농업용지 조정, 생태환경용지 조성 등 MP의 수정 검토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연구?기획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비 확보 등을 강조했다.

▶ 새만금 개발청 조직 설계방안

 새만금 개발청의 구체적인 조직 구조도 제시됐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은 다부처 연계사업이므로 총괄?조정능력을 갖춘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대규모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추진 체계를 확립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조직구조는 새특법에서 정한 새만금개발청장의 고유업무외에 한시업무로 경제자유구역 관리업무와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지자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5본부 12과 1단 2담당관, 1사무소를 둬 이를 포괄해야 하며, 정원규모는 약 200명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추산되고 새만금현장에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개발청의 조직설계 대안으로 개발청의 업무특성과 조직설계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방안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됐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향후 약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새만금 사업 중 1단계사업이 2017년까지 마무리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매년 1조 4천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다부처 복합사업으로 사업간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 12.11일 공포된 새만금 특별법에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개발청 설립이전이라도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건상 특별회계 설치가 어렵다면 전담부서 설치로 예산의 통합집행을 통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새만금사업과 연계돼 있는 타 회계 또는 기금 활용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국비 추가지원 또는 공기업을 통한 개발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국비를 추가 투입해 조성원가를 인하하더라도 리스크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에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공기업 참여 방안이며 기존 노하우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LH 참여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햇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새만금사업 전체로서의 가치가 입증된 만큼 새정부에서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별 연도별로 어떤 편익이 있는지(value for money)를 제시하면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춘규 서울신문 선임기자는 민간투자와 관련해 "특별회계나 공기업 투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투자"이라며 "이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 민간기업이 정부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얻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