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합니다. 부모님들 생활비, 자식들 교육비에 노후준비 하나 못하고 사는데 공무원들 노후 위해 또 1700만원의 빚을 져야 하다니요. 공무원을 섬기는 국민? "

 "생존도 어려운데 공무원 노후보장 위해 세금 더 내라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해 1인당 1706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연금개혁이 18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된 납세자운동단체가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공무원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1706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강한 분노를 표하고 나선 것.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납세자 주권 찾기의 일환으로 대선후보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6일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서명운동 시작 불과 몇 시간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등을 인용, "2013년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 적자가 3조원, 2030년에는 무려 30조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적연금의 부채가 342조원으로,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1706만원(342조원÷2004만5309명)의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이 같은 적자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13년 복지예산의 20.6%, 복지예산증가액의 19.6%정도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에 충당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한 네티즌은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부모님들 생활비, 자식들 교육비에 허리가 휘면서 빚이 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1인당 1700만원의 세금을 빚을 져서 내야 한다니, 이 나라가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납세자연맹은 "대선후보들이 이런 국민적 분노를 헤아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합법적으로 '공무원에 의한 폭력적 세금 착취'를 용인, 일반 국민은 세금 낼 마음도 일할 의지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세금이 어려운 사람과 일반국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특권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봉건국가"라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국민들의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 스스로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 논리에서 벗어나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지나친 차별은 사회 발전을 막고, 국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덧붙였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