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주창하고 있지만,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8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서 김광수 도의원(제2선거구,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전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효과를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시 전체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성적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불명에스럽게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는 전북도는 지금껏 법정 기준치를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올해도 전체 물품구입비 6,471억 대비 법정 기준치 1%(64억7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0.08% 불과한 5억500만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남원시가 전체 물품구입 대비 0.02%(1,549만원)로 가장 저조했으며, 다음은 완주군 0.03%(1,667만원), 김제시 0.03%(1,35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이 0.73%로 법정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등 도내 모든 지자체가 법정 구매비율 1%에 턱없이 못 미쳤다.

 이외에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도 출연기관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약 7억원 발생하면 직업재활시설 1개소 설립과 5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구매실적이 저조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2007년 대비 2011년은 2,358억원으로 51% 가량 증가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진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단계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장애인들의 고부가가치 생산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및 기술지도,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