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 B고교의 교감 연수 대상자에 오른 교사 A교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단체들은 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특수폭행 교사의 교감 승진 사태를 만든 익산 B고 사학재단과 이를 승인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이 자리는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 주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학생 4명을 과일칼로 때려 그중 1명에게는 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힌 바 있다며, 이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1호’ 사건으로 그 진상이 이미 밝혀졌고, 전북교육청은 징계 권고 및 경찰 고발을 했다는 것.

하지만 A교사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냥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익산 B고 재단은 A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2022년 이 재단은 A교사를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해 전북교육청에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전북교육청은 A교사의 전력을 알았기에 재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재단은 2023년 교감 승진 대상자로 A교사를 다시 지명했고, 이번에는 전북교육청이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들었다.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 특히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회 통념상, 중대비리가 발견됐을 때만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교사는 교감 자격연수 추천 제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교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관할청에서 해당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행정처분으로 처리됐다고 했다. 이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지명)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 교감 자격연수는 허용했으나, 임용권은 전적으로 해당 법인의 임용권자에게 있어 사립학교 교감 임용 시 승진임용 규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 교감의 임용 및 자격연수 추천의 법적 권한은 행당 법인에 있으나, 자격연수 지명의 권한은 관할 교육감에게 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 성적조작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