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지금 경제운영의 가치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마치 재벌이나 공기업이 국가경제 규범을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경제 위상이 크게 변색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지난날 공기업의 비효율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와 관료주의 타성에 기인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마치 공기업이 정치적 쟁취물이나 되는 것처럼 이용되고 인사정책의 난맥상 속에서는 경영능률이나 참신한 공기업의 위상이 정립될 수 없다. 지금 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과감하고 엄정 척결해 바로 잡아 줄겄을 대다수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금 정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공기업은 자본과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국민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간 다해도 이런일이 있을까? 지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한 L.H공사는 통합당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고 다짐하고 대통령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시금석이자 그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이라며 공기업 개혁을 보여줄  것을 당부 했다.

 그러나 개혁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방만 경영의 반면교사 (反面敎師)가 됐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빛이 100여조 원으로 하루에 100억 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는데. 한 달이면 3천억. 1년이면 3조6천 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빚쟁이 공기업  L . H 공사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L. H공사 경영진은 국민의 혈세를 이지경으로 만들고도 부끄러움을 모른채 철면피한 작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국내 대표적인 부실 공기업인 이 공사는 작년에  수백억원의 성과금(당초 1천억원 지급계획 했다가) 을 직원들 에게 지급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전남 여수시의 8급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10년동안 100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자체 전반에 걸친 이와 같은 허술하고 방만한 회계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직 부패 비리에 대해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경영 부실로 망해서 문을 닫게 생긴 회사에 성과금이 원말 인가? 공기업의 파렴치한 이같은 사태는 이뿐 많이 아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퇴직금 과다 지급으로 560억 원이 넘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복지부 산하의 공기업도 지난해 급료 산출을 10배 높이 잘못책정 지급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기업들의 이와같은 방만하고 못된 행위(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 낭비)는 엄정한 국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빛발치는 여론이다.        

  시장 지배력 면에서도 우리나라 재벌은 엄청난 재력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장 구조면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이른바 독과점형 시장이 품목수 기준으로 64.6%에 달한다. 재벌그룹이 이토록 독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방만한 금융정책과 세제상의 특혜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은 수출도 둔화 된데다가 국제경제 악화로 국내경제도 더욱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재벌기업의 사업확장이 자가 능력 이상의 금융차입이나 채무보증을 통해서 이루어 짐으로써 재벌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한정된 금융자원의 편중배분이라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공정거래 질서유지와 출자한도 제한조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 활성화나 공기업 민영화 시책  그리고 SOC(社會間接資本) 관련출자의 예외 조치 등 경제의 형평과 공정성의 유지보다는 효율과 증진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 우선되고 있다는 인상이 더욱 짙다.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 40.4%, 일본 31.2%, 대만 50.5%에 비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23.8%로서 금융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금융 “메커니즘 (mechanism)“ 위에서는 재벌중심의 과다한 경제집중 현상을 근원적 으로 해소할 수 없음은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금융차입으로 대기업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대출의 이자부담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감가상각비 처리도 만일 3년 이내에 시설자금이나 기술 충당금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다시 세금으로 환수해 가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우리나라 처럼 대기업이 비용으로 처리된 감가삼각비를 비업무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쓰는 등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법상에 근원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체제가 올바른 경제이념 위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고루 확산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과 독일은 각각 5백만개 내외의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약5%에 달한다. 이른바 중산층의 안정세력으로서 중소기업이 경제활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본다면 우리경제는 지금 상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약90만개의 기업체가 있는겄으로알고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선 앞으로 1백만 개가 넘는 기업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치에 서고 있다.

 지금 1.6% 라는 최악의 경제 성장 쇼크에도 정치권 특히 대선주자들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 경제 또한 심각한 위기에는 눈을 감은채 표에만 혈안이되어 재원이나 조세등 실현 가능성도 없는 국민을 속이는 장밋빛복지 공약(새누리당은 75조원. 민주통합당은 165조원)만 쏟아내고 있다. 재벌독주와 특히 공기업 철밥통 시대를 막고 공정 사회와 함께 시민자본주의로서 성숙된 경제규범과 질서가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5년~10년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제 정책 원리를  정부는 물론 특히 대선주자 들이나 여. 야 정치권은 깊이 고민 해야 할 과제다.


허성배/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