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계속된 가운데 전주지역 실업급여부정수급자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다.
지난 8월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이모(38)씨는 퇴직 후 2개월 동안 실여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급여를 받던 중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건설현장에 나가게 됐다.
문제는 일한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알리지 않아 이 사실이 적발돼 실업기간 중 받은 금액과 추가징수액을 배로 물게 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하루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후회했다.
30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실업급여부정수급자는 545명이고, 부정수급액은 623만원에 달했으며 올 9월까지 211명이 적발돼 165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부정수급사실을 자진 신고한 90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부정수급액반환도 최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완화 적용 한 바 있다.
또한 실업기간 중 1일 근로시 자진 신고할 경우 하루 분 급여만 반환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체를 반환 또는 2배 추가징수 하고 있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라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 되면서 최근까지 14명이 제보해 3,671,33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근로자가 사업장 관리인에게 서로 짜고 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노동청은 이 같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사업체의 4대보험이나 국세청 및 공공기관 전산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업체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신고가 잘 들어오는 편이지만 근로자의 경우 일부러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신고가 안 들어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