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전북교육청의 시도를 더욱 진보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까닭은 오롯이 학생인권조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학생인권조례 등의 역할로 학생 인권을 보호해 과거의 체벌 등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위는 학교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학생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다.

특히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까지 그 인권 존중의 범위를 확장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한다. 기존 학생인권센터는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산하에 있어 센터장-과장-교육국장의 결재라인이었다면,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센터장-부교육감의 결재구조를 가지며, 보다 독립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반면 교육인권센터는 교권신장, 학습권보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등 현재 산적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을 포함해 교사,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배치를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교총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교권붕괴’, ‘교육방임현상’ 등으로 무너진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조례 제정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일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가, 토론자로는 염경형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위원장,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노 사무국장,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