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한국의 국정감사 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국정감사란 국민 의사의 대변 기관이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뜻 한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연간 회기 100일간. 1회의 정기회와 여러 차례의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정부 예산안과 법률 및 기타 국정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시행 하고있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19대 국회가 개원한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로써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하고 있다.

  임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그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전 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비공개로 할수도 있다.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국회는 국민의사의 대변기관이다. 따라서 국회가 민의의 대변 역할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회의원 들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치 정부론에 의해 운영된다.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를 구성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대신 국정을 운영해 줄 대표자 들을 선출해서 국정을 운영 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국회의원 들은 전국민 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할 권리를 갖는다. 자치 정부론에 의하면 국회의원 들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 들의 공적인 심부름 꾼이요. 머슴(servant) 즉. 국민들의 공복이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지난 1년간 나라 살림이 어떻게 운영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행정 각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또 낭비와 횡령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입법부를 우숩게아는 일부 공직 기강을 국감을 통해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사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3권 분립에서 나온다. 민주주의 헌법은 국가 기관들을 입법?사법?행정 등 3권으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는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국회와 사법부는 행정부를 서로 감시?비판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8대나 19대 국회를 보면 각종 민생 법안과 북한 이권법 등 주요정책은 뒷전이고 자기 식구 감쌓기와 당리 당략을 위한 정쟁에만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세 정책과 국민세금 부담등 국민들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도 없이 천문학적인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앞을 다투어 국민들을 달콤한 말로 우롱 하기 이전에 의원들의 날치기 세비인상과 각종 복지 혜택부터 자진해서 반으로(보좌관 수등) 줄이고 헌법에 규정한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 등 성역없이 솔선 수범하여 국회 내부의 안보 정체성과 정풍운동으로 구태정치를 탈피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구태적 대선 공방 국감방식을 지양하고 온 나라가 국론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생산적인 정책 감사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특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법부의 일부 불공정한 재판 관행을 이번 국감을 통해 엄히 가려내 국가 안보와 사법개혁 등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원리와 법치를 바로 잡아줄 것을 전 국민들은 간곡히 바라고 있다.

  최근들어 수원 여성 납치 살해사건을 비롯 통령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 서울 중곡동 주부살해. 여의도 칼부림 사건. 서울 초등학교 흉기 난동사건 등 국민들의 범죄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말만 앞세우고 흉악 범죄에대한 강력대응할 종합 대책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 기간 (10월 5일-24일 까지 20일간. 전북은 16일) 중에 근본적인 치안부재 해소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줄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최근 모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2008년 54만건에서 자난해 61만건으로 증가 했으며 검거 건수는 41만건에서 38만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 같은 정치환경은 안보.경제.복지 등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간접자본(soc)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의정활동 (국가 안보는 물론 각계 각층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파헤쳐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대선을 앞둔 느슨한 틈을타 한탕주의에 빠져 법을 우숩게 아는 공직 기강을 엄한 국정감사로 척결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상황을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 각 상임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허성배/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