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이지만, 정부는 대상 기관조차 아직 정하지 않았고 전북도는 정부와 타지자체 눈치만 보며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공기간 추가 이전 사업의 흔들림 없는 공약 이행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정부와 전북도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듯이 성공한 균형발전 정책이 되려면 추가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과거 전북은 LH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바 있고 농진청을 비롯한 산하 5개 기관 등 모두 6곳이 국가 기관이라 다른 곳에 비해 동반 이전 기업유치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실수를 막으려면 전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만 하지만 전북도는 아직도 용역 중이라며 분석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명목으로 3개월짜리 용역을 발주했다. 공공기관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3월에 종료되는 용역결과에서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5년 전, 전북도는 중점 유치 희망 공공기관 45곳을 이미 선정해 놓았지만, 이들 기관이 다른 지자체와 경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유치 대상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반면, 부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전북이 그토록 희망했던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이 대선공약으로 확정돼 눈독도 못 들이는 상황이 됐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전에 사활을 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은 너무나도 여유가 넘쳐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용역에만 의존하는 용역행정은 그만하고 타 지자체의 발빠른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턴 이전 가능 기관부터 이전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혀 각 지자체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김대중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가 인근에 있는데도 대전은 혁신도시 추가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전북이 처한 낙후도와 소멸위기 상황을 적극 알리는 등 전북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