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과제가 전북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심의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경제수석 및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먼저, 지방안건 발굴·조정 역할 분담을 위한 지방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인구감소지수를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포함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저출생·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게 된 것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인구증감과 관계없이 지역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잡·다양해진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구수 기준이 아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6개 분야, 57개 과제에 대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혁신적인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원전 비중 조정과 수출 주도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은 RE100 실현을 위한 국내 최초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마지막으로 “오는 5월 개최되는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8월 개최되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