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지난 10일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집중단속은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다.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