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전북 전주덕진)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다시보자 국민연금. 수익률 신화에서 사회투자로' 토론회에서는 적립금 370조원, 세계 4위의 규모를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주장들이 제기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도구이지, 연금제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받침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제도 개혁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수익률 제고로 세대간 연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보험료 인상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칫 투자위험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규모를 줄여 금융시장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각 세대간 공평성과 사회적 효용성을 추구함은 물론, 제도적 차원에서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기금이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병덕 박사(한국금융연구원)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기금운용만으로는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도입 당시 후세대의 부담분이 얼마나 될지, 그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2012년 현재 GDP의 34%인 국가부채가 2060년에는 219%까지 상승하는데 조세부담 주체인 생산가능연령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12년 약 1,200만원에서 2060년 약 8억 4,000만원으로 증가하고, 이를 2012년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약 1억 4,000만원 가량 부담한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이형훈 과장은 "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시작된 제도로서, 현재 연기금의 규모가 많다고 보지만 얼마나 위험(리스크)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연금에 가입하는 미래세대에게 부분정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연금보험료율이 2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비나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고려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035년 이후 연기금이 GDP 대비 51%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연기금을 운용해야 하는지 국민경제나 금융시장,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복지사업의 확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겠지만, 저출산·고령사회 측면에서 BTL 방식의 복지투자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장 많은 노인들이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연금 고갈이 무서워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민연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기 위해 위험성이 큰 투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복지 인프라에 투자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