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가 지역구인 최규성(민주통합당·김제완주) 의원과 김성주(민주통합당·전주덕진) 의원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혁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세부내용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초·중·고·대학)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우수인력을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6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업체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해야 하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건설에 치중한 결과, 그 효과가 단기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신규직원 충원시 지역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지분율)을 60% 이상으로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국회 귀빈실에서 열린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로 여야 정당을 떠나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한 긴밀한 협조의 결과물이다.

한편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