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등은 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입법예고에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학생인권 정책 등을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학생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학생인권심의위를‘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인권의 내용과 기준을 조례에서 명문화 하더라도 그것은 말뿐인 인권이 될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했다.

또 학생참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학생참여위는 학생인권보장의 의무주체인 교육청이 권리의 주체들에게 직접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학생의회는 기능 중 하나로서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제안’이 있으며, 분과위원회로 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됐다는 것. 이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규정된 학생참여위와 달리 학생의회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의 역할이 축소될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구성에 있어서도 학생참여위는 위원 50명을 모두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하며, 소수자 의견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학생의회의 경우 학생회 추천과 교육지원청의 추천인원이 40명이고 도교육청의 공개모집이 1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1년 전국의 교육청 대상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두발을 비롯한 복장 규제와 같은 용의복장 제한 생활규정이 있는 전북 지역 학교는 100~200여 개로 확인됐다며,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부터 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았다며, 학생인권보장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