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2023년 새해 전북도내 최대 화두로 꼽힐 전망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한국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세계 경제 불황과 교역 시장의 수요 위축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 경기의 침체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무역적자는 425억6,100만 달러로, 1965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 기록된 84억5,000만 달러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480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 총파업 등이 장기화할 경우 50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0%로, 10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역성장 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일반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5개 주요 산업 중 정유, 해운, 석유화학, 반도체 등 9개 산업의 올해 업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기업 자금시장 경색,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 확산으로 가계와 기업 심리가 모두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상반기보다 2023년 하반기의 경기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이다. 

한편, 전북도의 2023년도 국가예산이 9조원을 돌파해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 등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국가예산으로 총 9조1,595억원을 확보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 유치와 미래 혁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 농생명산업 육성 등 시책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역관광 거점 도시 육성,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교통·물류망 구축,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지속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신규 사업에도 4,618억원(427건)이 반영됐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능성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총사업비 1092억원)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4915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1조554억원) 등을 본격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2028년까지 국비만 총 1조6201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집적화 공간 조성, 인재양성 기반 마련 관련 예산도 확충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3단계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 등으로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2023년도 국가 예산 확보는 정부 재정 기조 변화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 불리한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이 아닌 ‘불황 극복’에 둘 것으로 보인다. 침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기 변동성 완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

/정복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