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특화자원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을 통해 농촌활력 역량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6차산업·향토산업 등 정책지원으로 축적된 지역자산과 지역조직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창의적 사업과 활동으로 농촌활력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전북도는 총 12개 시·군(완주군·김제시·익산시·임실군·장수군·남원시·순창군·부안군·고창군·진안군·정읍시·무주군)이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년간 총 70억원을 ‘활동조직 육성, 핵심시설 구축, 사업화 지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기간(4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농촌활력 활동 역량을 지속화는 방안을 지역차원에서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책을 통해 발굴된 ‘농촌사회 혁신활동 주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양성된 ‘실행조직(액션그룹 191개 조직)’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 차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을 위한 ‘실행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물적·인적·조직자원 수준을 고려하여 확장해 나가면서,  ‘연계 정책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시군)의 추진 준비가 필요하다.

이후 ‘사업·추진 조직’을 법인화하고 ‘자립화’에 필요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주체(사업단)가 해체되어 왔던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 추진조직을 법인화하고 자립화하는 방안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사업 등의 수위탁 근거를 조례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북연구원은 농촌사회 위기에 대응한 농촌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등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책제언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