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찰청(청장 강황수)은 ’20. 1월 ~ ’21. 12월까지 해외서버 기반으로 불법성영상물 및 불법성영화 등 한류컨텐츠 약 26만 여편을 불편으로 유포한 사이트 15개를 적발했다. 

그 결과, 개발자 및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지난 22일자로 운영자 2명 구속하고 1명은 상반기 불구속 됐다.

검거된 프로그램 개발자 피의자 A씨(남, 20대)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 구축 및 서버관리 대가 등으로 2년 여에 거쳐 약 2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또 사이트 운영자 피의자 B씨(남, 40대)등은 개발자인 A씨가 제작해 준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성영상물과 영화등 한류컨텐츠 약 26만 여편을 게시·유포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배너 광고를 게시해 준 대가성으로 광고스폰서 등으로부터 약 3억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구축하고 연락수단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 받는등 치밀한 관리·운영을 했으며, 15개 해외 불법사이트를 약 2년 여에 걸쳐 장기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6개월의 수사 끝에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등 일당 등 3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지난 12. 22일 구속하고 불법 유통되는 한류컨텐츠와 불법성영상물 제공사이트 15개 대하여는 폐쇄조치를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5억9000만 원에 대해선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1차 2억2000만 원) 인용 했으며, 이들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 스폰서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경정 김광수)는 “불법성영상물 및 불법성영화 등 한류컨텐츠의 유통경로가 되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엄정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 추진해 불법성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