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우유바우처 제도가 전라북도 전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에서 공문 이첩을 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부안군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로 공문이 이첩됐고, 짧은 시간 학부모 설문과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학교들의 높은 찬성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등 6개 시·군은 이를 반영 하지 않고 미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복지 사업(교육청 예산 0%)을 수 십년간 학교에 미뤄뒀다가, 사업 시행 결정을 ‘학생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상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유바우처 제도는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신분 노출과 낙인효과 방지, 선택권 확대, 구입 편의성 증대, 우유공급업체의 부정수급 차단, 무상우유 재판매 악용사례 방지, 버려지는 우유로 인한 환경오염 등 부작용 감소, 학교 업무 갈등 해소 등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찬성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365일 동안의 우유 구입 비용(월 1만 5000원)이 담긴 전자카드를 발급, 농협하나로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언제든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학교에서 등교일(250일)에 학기 중 백색우유, 방학 중 멸균유만 공급 받던 것을 가공유와 발효유, 치즈 등으로 품목을 확대했고, 공급 일수 확대(250일→365일) 및 한 번에 대량 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