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도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도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목적은 지역의 실정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잘 전달해 정책결정시 시·군의 상황이 잘 반영돼야 하나 현실에서는 단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도 소속의 5급 사무관 중 수십명이 1대1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도에서 5급으로 승진한 인사가 시·군으로 발령받아 가는 경우 도에서 근무했던 시·군 5급이 다시 도로 전입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시군의 5급자리 일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도 직원들은 90% 넘게 5급으로 퇴직하나 시군에서는 6급으로 90%이상이 퇴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군 부단체장의 경우 퇴직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고령 서기관을 부단체장으로 직위승진 인사를 단행, 시·군으로 발령, 다시 도청으로 복귀했을 경우 대부분 도정에 관여 할 수 없는 보직으로 배치 또는 공로연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습득한 지식들이 사장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모 시의 경우에도 4명의 부단체장이 평균 18.6월을 근무했으나 현직에 있는 인사는 한명도 없는 것은 현대판 지식 고려장으로 인사교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명백한 사례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도 14개 시· 군 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먼저 도청 몫처럼 돼버린 기초자치단체의 5급 사무관자리를 되돌려 줘야 하고 이미 2005년에 대구광역시가 그렇게 했으며 충남도와 경북도 역시 오는 2015년까지 도에서 잠식하고 있던 5급 자리를 연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되돌려주기로 결정, 현재 시행하고 있다.
  

또 시·군 부단체장은 자체 승진토록 해 30년이상 청춘을 다 바쳐 오로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유능한 지역 일꾼을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적체로 사기가 저하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교류는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운영중이며, 4급 부단체장 결원으로 교류시 4급 또는 5급이 도에 전입하나 5급의 경우 동일직급 동일직렬자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1대1로 교류를 실시, 5급 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시·군 부단체장은 시장·군수의 추천에 따라 도 국과장과 1대1 교류중으로 도 전입 후에는 본인의 희망 및 도의 인사여건에 따라 적재적소에 발령, 근무하고 있다"며 "시·군 부단체장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인사교류 협약서에 도의 국과장과 1대1 교류토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 부단체장 전출시 시·군에서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도에 전입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간 1대1 교류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시장군수와 협의해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운영이 바람직하고 도에서 부단체장을 발령함으로써 도와 시·군의 정책협력관계 구축 및 균형적인 시군행정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자치단체간에 발생되는 갈등 해결에 대한 부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부단체장은 도에서 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