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전북도의회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의 보육·교육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주장은 6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주최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에서다.

윤 의원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과 교육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교육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촌지역 방문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학·한의학 예방사업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유형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라”고 주장했다.

또 “휴먼서비스인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그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단일임금제 도입 등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돌봄사회의 미래’를,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가 ‘전북도 사회복지 현황을 통해 본 복지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등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도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