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의 경쟁력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4개 부처 10개 기능 2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결정했다.

28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던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의 협의 권한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협의는 정보화 사업이 타 행정기관에서 운영·계획 중인 정보화사업과 중복되는지에 대해 사업추진 전 심의·조정 사무로서 그간 시·도 지사에게 위임, 추진하던 것을 이양함으로써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의 신속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는 그간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평가근거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
로써 시·도의 지역별 특수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또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동 수행토록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게임 개발·보급을 통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조화와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기능을 국가와 지방이 공동수행 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및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해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렸으며,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사 지정 등 기능도시·도, 시·군구에 이양함으로써 사무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권오룡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는 한편 그간 추진한 지방분권과제도 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