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편성이 갈등을 유발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 교육청의 본예산 신규사업인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면 많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본 사업의 경우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예산을 상장할 때 협의 당시 제시했던 13만5,000원에서 은근슬쩍 급식비 명목으로 5만6,000원을 상향해 1인당 19만1,000원을 본예산에 올려 지금의 갈등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예산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1만1,489명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한 2만1,799명의 아동을 소외시킨다”며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따른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선택권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24조 제2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오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액을 증가해 26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금까지 지적한 관련 사항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명확한 답변과 해결방안 없는 상황 속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의회를 겁박하는 전북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졸속으로 수립된 전북교육청의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과 관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거석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 사업을 위해 인심은 교육감이 쓰고 책임은 의회에게 넘기는 꼴이다”며 “기자회견 앞에서라도 교육청에서 13만 5,000원으로 내린다고 했으면 기자회견을 없었을 것이다”고 책임을 물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