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이유로 대형유통재벌에 손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등 반기를 들었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을/완산갑)은 최근 대형마트․기업형 슈파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23일 이상직 의원은 “전주시의회의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된 대형 유통재벌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을 통해 고사 직전의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10~30%가량 늘어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봤는데, 이번 판결이 희망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김윤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한, 법원의 처분취소 판결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유통재벌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규범이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규정으로 전국의 70% 가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단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통재벌의 사익보다 훨씬 큰 헌법적 공익가치인 경제민주화 정신을 앞에 놓고 ‘절차적 정당성’으로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은 재벌 눈치보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형유통마트의 웃는 얼굴 뒤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입점업주들에 대한 착취 수준의 판매수수료 등 재벌자본의 탐욕이 숨어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대형유통재벌에 대한 규제를 훨씬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재벌들이 막강한 자본력만 믿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기보다는 상생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