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주효자5지구 LH아파트 분양계약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 단속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떳다방 등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계약장소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주, 완주 합동으로 5개반 1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민원제기업소는 물론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떳다방에 대해 효자5지구 계약장소 주변 등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단속내용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행위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시세 조작행위 ▲미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대여 행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행위 등이다

그간 효자5지구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도 청약열기가 고조되면서 전매를 부추기거나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당첨사실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최근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며 "피해자는 결국 최종 소비자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