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상현(민주통합당, 남원1) 교육위원장은 19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직권남용’혐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발내용의 직권남용 주장과 최근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거론되고 있는 학교를 상대로 협박이나 압력은 있을 수 없고 말도 안되며,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 라고 못을 박고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히고, 징계의 종류는 ‘학교내의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되어 있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5월 17일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중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사건요지를 설명하고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으며 “인성교육과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선도와 학교내의 봉사활동, 사회봉사 활동, 특별교육 등을 통한 단계별 적용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학교에는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해당학교 방송시설 예산 7,500만원을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5월17일 삭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위를 이용한 외압으로 보는 것은 “고압적인 행태이고 길들이기”라는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학생이 전학을 가는 다른 학교에 부정적으로 학생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태이다”고 하면서 “전학 결정을 내렸으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고이 보내줘야 하는게 마땅한게 아니냐”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또 학교측에서 “전학조치 결정된 학생의 아버지가 2년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이 위원장은 “2년전 도의원에 무투표 당선됐으며 해당 학부모는 남원시 금지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거구가 이 위원장 지역구 주민이 아닌, 하대식 의원 지역구에 사는 사람인데 어찌 선거를 담당할 수 있겠냐”고 힘주어 말하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항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