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북도지사가 "개발전담기구·특별회계,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자리를 함께한 '총리 주재 새만금 현장 점검회의 개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본격적인 내부개발단계에 돌입한 새만금 사업이 실행력을 확보하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새만금 현장에서 직접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날 총리에게 각인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전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정현 의원이 제안한 바 있다.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가 현지에서 세차례나 점검회를 가진 점을 감안, 정부 차원의 새만금 개발 조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총리 주재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 소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 총리에게 오는 2013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반영,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 새만금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여러 부처를 상대로 해야 하는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 지사는 "6개 용지별로 6개 부처를 상대로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각 부처별 실링으로 인해 계속사업은 과소 반영되고 신규사업은 진입이 어려워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수질개선과 용지조성, 기반시설 등에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예산은 절반 정도인 4,00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뒤 오는 2013년 요구 예산액인 8,116억원 전액이 실링내로 부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새만금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 ▲타 지역에 비해 조성원가가 높은 새만금의 경쟁력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 인하 ▲용지개발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무상 양도·양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100년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을 조성원가 인하방안으로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행복도시특별법'을 사례로 들며 "새만금도 주요 SOC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고 전했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