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부금 교육감 특위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 촉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및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래교육의 수요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 필요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이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교부금 교육감 특위를 구성,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 는 충남, 울산, 경기, 세종, 충북, 전북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