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홍수와 폭염, 가뭄, 하천 범람 등 극한기후 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 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의원은 13일 제291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에서 적극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전북지역이 지난 30년간 월 강우량이 평균 300mm미만 이었으나 2010년 8월에는 540mm, 지난해 7월에는 460mm의 강우가 짧은 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매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 착수를 통해 우기 전 완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과 재해예방사업의 도비 부담금을 본예산에 확보해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 하천정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완주 도지사는 재해예방 사업은 우기 전에 완료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비를 연평균 160억원 이상 증액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129건에 2,566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고증가분에 따른 도비부담도 급증(‘12년 : 424억원) 등 재원이 부족한 점에 따른 본예산 편성의 어려움과 행정절차 200여일 소요에 따라 하반기에야 공사가 착공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추경에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행정절차 단축 등 우기전 공사를 완공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재해 예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도내 지방하천은 461개소 2,909㎞로 1989년～2018년까지 796억원을 투자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말까지 사업이 시급한 상습 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 개수효과가 큰 하천에 우선적으로 271억원을 투자해 272개 하천 1,931km(66.4%)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현재 42개 하천에 183km(79억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어서 본 용역이 완료되면 수립율은 72.7%로 향상되고, 예산투자도 그동안 매년 3～10억원 정도 투자하던 것을 2011년부터 40억원 정도로 확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목표 연도인 2018년 이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도 박차를 기하고자 231개 하천에 2조343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