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0일 농생명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쌀 수요 감소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37건, 1조8,053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 중 전북도에서 직접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총 14건, 도비 2,514억 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도비 지원 재난지원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21년 전도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812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2020년,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도비 516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예술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4차례에 걸쳐 도비 42억6,300만원, 도내 등록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도비 138억4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도내 610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도비 4억8,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판로감소로 어가의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명목으로 62개 어가에 도비 2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예술인, 여행업체, 운수종사자, 양식어가 등을 대상으로 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하며 농민 특별재난지원금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권요안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최근 쌀값 폭락,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농민들은 거의 몰락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농도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농업인 대상 특별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