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 산하에 정책 TF팀을 운영했다. 

교육감 특위에서 발표한 교육교부금 관련 쟁점 분석 결과 및 전국시도교육청의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 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했다.  학생 수는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37만 명(△6.6%)이 감소했으나, 학교수는 1만6,357교에서 1만6,710교로 353교(2.2%)가, 학급수는 23만8,958학급에서 24만3,521학급으로 4,563학급(1.9%)이 늘었다. 교사 수도 39만6,114명에서 40만5,095명으로 8,981명(2.3%)이 증가했다. 학생 수는 감소함에도 수도권 인구집중화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증가했다. 

특위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고, 인적 자본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미래교육 수요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재정 수요 부문별 세부 사업 내역은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회복 △교육여건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 △포스트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로 나눠 필요한 교육예산을 산출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3~2025년 총 62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교육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부모 부담 없는 완전한 무상 의무교육 실현,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 대비 미래교육 기반 구축, △교육 양극화 해소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 회복 지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 여건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과대학교 해소, 과밀학급 감축 추진,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위한 지속적 예산투자, △쾌적한 환경 위해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 △교육기자재 교체 등이 있다.

또한 유아 무상교육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 교부금 특위 TF 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