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안)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북지부는 9일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발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2023년도 전북의 교원 정원이 초등은 63명, 중등은 142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중등의 경우 지역별 평균 수업시간이나 학급당 배치 교사수 등 데이터를 고려해 지원청별 감축인원을 정해 내려보냈고, 초등의 경우 지원청별 감축인원을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축인원을 살펴보면 특히 중학교에 많이 집중된다. 소규모 중학교에서는 교과교사 1명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학교 수업과 교사 배정은 학급 단위로 이뤄지는데,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원배치기준을 학생 수로 변경하면서 교원 법정 정원 조항이 삭제되고,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교육청은 정원외기간제를 최대한 투입하고 순회교사를 지원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인 기간제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장 교사를 줄여야하는 학교로 지정되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감축 후 정원외기간제가 미배치되면 남은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배치되더라도 학교 인사 실무가 가중된다. 결국 교사들의 수업시수와 업무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북지부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한 달 전부터 감축인원에 대한 정보를 전교조와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댔는데, 전북은 이제서야 감축인원을 알려주는 부분이 아쉽다”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는 서거석 교육감의 대표공약이기도 하며, 우리는 이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을 1년에 1%, 5년동안 총 5%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 정원을 3천명 줄인다. 이에 따라 내려온 전북 감축 규모는 200여 명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