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획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전북도는 올해 4월 15일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전, 임야)를 택지모양(바둑판식)으로 소규모 분할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토지 사기분양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으나 향후에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의 도시·군 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토지의 초소 분할면적을 건축법에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의 경우 분할 토지 200㎡에 건폐율 20%를 적용할 경우 건축면적이 40㎡로 주택 건축면적이 적어 이용가치가 적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분할을 방지키 위해 조례나 지침을 마련, 운영중이나 법령의 근거가 없어 쟁송의 소지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계획법의 위임을 받아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이상으로 최소 분할면적을 상향 조정해 분할 토지의 이용성 향상은 물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개선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키 위해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연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