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는 '22년도 하반기 생산이나 수입해 유통되는 있는 모든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비료에 대해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한 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관원은, 농관원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뤄졌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관리법(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제18조(품질 검사))」에는 국내에서 '생산, 수입, 보관, 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원료투입비율(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투입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집중 단속기간은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이미 '22년도 상반기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업체)을 수거·검사해 보증성분 미달 및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했으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로 이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를 했다.

이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비료관리법(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제20조(등록 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비료 생산 및 유통업체는「비료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