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 부실공사를 철저히 감사하라.”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밝혀내어 시민들의 혈세가 향후 20년간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2개월간 사업을 시행해 2011년 6월 준공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08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42개월 동안 공사를 했지만 수용가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됐으며, 심각한 부실(악취, 오물 미수거, 오물수거 후 흙 채움 미시행, 오물수거비 부당 부담, 아스콘 마무리 불량)시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사업시행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이 증폭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사항 및 부실공사를 제보해 배수설비 5,797개소 중 권익위원회에서 지명한 359개소 10인 이상 정화조를 2012년 4월 24일부터 26일 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 오물 미수거 및 흙 채움 미실시 등 170여개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는 또 조사를 하던 중 오물을 수거하지 않은 채 덧씌우기를 했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공사 이후 도로가 울퉁불퉁 부실한 마무리 공사와 관로시공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오수가 누수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하수과 담당자들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비롯한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민원인에게 회유 및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업이 향후 20년간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98억원(국비 56억, 도비 2억, 시비40억)을 임대료 및 운영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공사비를 비롯한 공사 공정의 부실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가 적정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과 군산시민사회단체는 ▲시민조사단이 참여하는 시설 전수조사 ▲오물수거료 부당수령 조사 ▲준공 평가위원회 중 주민대표 선정 방법 적정성 여부 ▲359개소 현장 표본 조사시 운영사 참여자 5인의 신분 ▲수용가 동의 여부 조사 자료 ▲군산시와 시공사 및 운영사의 유착여부 등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생협, 군산진보광장,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주거실천연대, 통합진보당 군산시위원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