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1일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명확한 업무 분장으로 3국 체제인 전국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의 정책공보관실이 정책국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전국적인 트렌드에 맞는 3국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1실 2국 13과에서 3국 18과로 변경하고 과의 명칭을 구체화시킨 점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떠넘기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교원들과 교육행정직간 분란의 씨앗을 제거하는 조직개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에 타 시도 교육청들 역시 3국체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늘어나는 5급 이상의 간부 17명은 ‘행정실무형 간부’가 돼야한다.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업무 방식을 뛰어넘어 각 부서 간 업무를 대폭 통합하고,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육청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꾀해야 한다. 그래야 서거석 교육감의 목표인 전북교육청의 슬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교직원의 업무부담 역시 줄일 수 있다는 것.

반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의 조직 개편은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원관련단체에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홍보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논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국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주도할 ‘국’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국의 핵심 부서인 정책기획과의 과장은 학교 현장에 밝은 교원 출신으로 정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구현하길 요청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교육시설이기에 교육적관점을 가진 인물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단장이 돼야 한다. 시설업무의 관점이 아닌 공간혁신의 교육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간혁신의 과정에서는 현장교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되, 교사들이 시설업무에 얽매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가 학교생활교육과로 전환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는 2022교육과정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적인 학교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고, 그동안 민주시민과가 담당해왔던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 ‘환경생태’, ‘대안교육’, ‘다문화교육’, ‘현장체험학습’, ‘학교자치’ 등의 업무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과는 유지돼야 한다. 또한 교원노조를 담당하게 될 노사협력과에 교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원 출신 장학사와 장학관을 배치함으로써 전북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연구, 생활지도연구, 학생상담을 위한 업무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교사들이 현재와 같이 행정업무에 묶여 있지 않도록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원업무 축소를 위한 ‘학교업무표준안 TF 팀’이 조속히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