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250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삐걱대고 있는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명분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2020년 6월에 시민발전㈜를 설립했다.

이후 새만금 산업용지에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가 설립됐다.

이 SPC는 시민발전 출자금 50억원을 포함해 발전사와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군장종합건설 컨소시엄, 성전건설 컨소시엄) 등의 자기자본 254억원과 시중은행 장기 PF대출금 963억원 등 타인자본 1,014억원을 포함 총 1,2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시는 PF대출금 963억원 가운데 563억원은 시민공모 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시민공모 펀드 참여자에게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돼 펀드 모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시민공모 펀드 판매가 늦어지면서 PF대출금 963억원에 대한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이자 등 올해 1차년도 금융 비용만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뒤, “공모 펀드를 ‘군산 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가 잘못됐다.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에 따르면 지역을 제한해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발전에 대한 군산시 출자 자체에 대한 위법 소지도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만 자본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당초 사업 취지였던 주민 소득증대 목적의 시민공모 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보면, 시민발전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발전사업 부지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 골재였는데 갑자기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고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준공조건에 따르면, 해당 SPC는 발전사업 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제강슬래그 50만t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토양·수질오염, 정화작업과 철거비, 재공사비를 포함하면 비용이 최대 2000억원까지 추정된다”라며  복구비 책임 소재도 따졌다.

한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명분없는 수익사업으로 은행과 발전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군산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