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5월 1일부터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전라북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884명으로 법적 의무 사업장은 아니지만 전라북도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도내 공무직·기간제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고용 계속기간 1년) 및 기간제근로자(고용계속기간 3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 제공하도록 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퇴직 이후 생애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