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1,779억원의 제1차 추경 예산안중 3.04%인 54억700만원을 삭감하고 1,725억원을 반영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상현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중 추경예산에 반영된 22개 사업 33억원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사업선정의 타당성은 물론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시행의 적시성, 사업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 사업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의 지속적 확대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균형 있는 예산배분을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특히 사업별로는 전북교직원수련원 신설에 따른 설계비(2억4,394만원)는 363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지자체등과의 사전절차가 미흡하고, 열악한 전북교육재정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당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교원자율연수비 5억8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 청사시설비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1억8천만원을 그대로 올리고 야외소공연장설치공사비 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영치 않았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7,876만원)의 경우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사업성격이 모호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3천만원을 삭감한 4,876만원을 반영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사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방안과 교육정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수억원이 투입돼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의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13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등 일부 항목을 수정해 가결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4건과 계수조정을 거쳐 채택된 2조5,930억7,900만원 규모의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박상래기자